검찰개혁공수처설치
이 검색어는 왜 실검에 올라왔을까요?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나갈때쯤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아내에게 기습 기소 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아내를 직접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검찰은 왜 이렇게 강수를 두고 있는 걸까요?
이는 검찰이 피의자로서의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를 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비인권적 수사로 검찰권 남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검찰개혁공수처설치라는 말이나오고 있는데 공수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수처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말하는것으로 그전에는 고위공직비리수사처라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가 명칭을 바꿨다고 볼수 있습니다.
2018년에 문 정권은 민주당과 함께 연내 통과를 하려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019년으로 넘어갔고,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라 권한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할수 있었던건, 법원밖에 없는 상태이기에 이는 너무 미약한 조치가 될수 밖에 없기에 검찰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만들어 지면 검찰을 포함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가 더 잘될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찬성을 한것이고,
최근 판 검사 관련한 사건들을 봐도 초기에 제대로 수사가 안되었기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 기구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검찰개혁공수처설치는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
2018년 6월 전 대검찰정 중앙수사부장 이인규씨는 노 전 대총령 서거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인규 는 노무현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 피아제시계 보도는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일"
이게 공식 입장의 팩트라고 할수 잇습니다.
언론이 논두렁 시게 보도를 기획한 당사자로 이인규씨를 지목하자 이는 원세훈의 뜻이라면서
"부정부패 척결이 좌파 집결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불구속하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도덕전 타격을 가하는것이 좋겠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로 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달라진게 뭐가 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 시험을 통과할 당시는 정말 너무 어려운 시절로, 몇명 합격을 못할때 였죠.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줄줄이 불합격을 하는 그 시대 고등학교만 졸업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죠.
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를 거친 최고의 휴너미스트 정치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문제를 만든건 사람들의 말도 안되는 정치이념, 가치관, 등이었습니다.
비주류, 못배운사람, 까칠한 성격,
그동안 자기들만의 세계의 룰을 정한 사람들은 이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할수 없었고, 그래서 뻔히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는걸 알면서도 수사를 하는 검찰은 노 대통령에게 몇학번이냐는 말도 안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검찰의 그 대단한 위세, 그럼 그동안 일들은 어떻게 처리 했을까요?
지금 없는 먼지까지라도 털겠다고 덤비는 것처럼 일했을까요?
검찰개혁공수처설치 해야합니다.
세월호 사건때 300명의 사람들이 바닷물로 가라앉고 있을때 그들은 뭘하고 있었나요?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을때 검찰들 지금 조국 후보자를 수사하는것의 반절만 적극적이었어도 수사가 이리 믿지 못하는 결론이 났을까요?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별장에서 말도 안되는 짓을 할때, 증인도 있었을때, 그들은 뭘하고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많은 희생자들이 나온 이사건 왜 아직도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고 있을까요?
승리, 정준영, 양현석 버닝썬 사건 지금 어떻게 되가고 있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 하지 그때는 인력이 없었고, 의지가 없었나요?
최근 CJ 장남의 마//약 밀매혐의는 결국 집행유예라죠?
왜요?
표창장 위조 의혹보다다 약한 사건이었나요?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해도 모든 검찰 조직이 총 동원 되다시피 수사를 하는것을 국민들은 이해할수 있을까요?
주광덕 의원이 발표한 조국 딸의 생기부는 어떻게 주 의원에게 들어가게 된것인지, 뻔한 내용인데도 가만히 있는이유는 뭔지 검찰에게 묻고 싶네요.
검찰개혁공수처설치 로 그들이 두려워하는건 뭘까요?
▶▶조국임명검찰개혁
▶▶황교안자녀장관상
▶▶주광덕
▶▶한국기자질문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