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이 논문의 제1 저자가 될만큼 영어를 잘 합니까?
이 논점에서 주광덕 의원은 조국 딸의 생기부를 유출했다. 정확히 유출을 모르겠지만 공익제보를 받았다고 한 주 의원은 만천하에 생기부를 공개한것은 맞다.
고등학교의 생활 기록부는 그 아이의 인생이 다 적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창시절의 인생에서만큼은 말이다
그런데 입시 비리를 밝힌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의혹을 풀어주겠다고 불법을 저지를 국회의원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3일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라는 주제로 기자 간담회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
특혜인턴인라는 것이다.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를 하는것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본인 동의 없이 조국 후보자의 딸의 학생부가 제 3자에게 넘어갔다면 심각한 문제라면서 경위를 파악하고 나섰고,
조국 후보자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다.
어떻게 주광덕 의원에게 이 기록이 넘어간 것인지 조승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조국 딸 본인이 발부한 것 이외에 수사기관등에서 2건을 발부한것을 보고 받았다는 내용을 말했는데 그럼 수사기관에서 주광덕 의원에게 자료를 넘긴것인가?
교원시스템은 자료를 검색하거나 출력하면 IP가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누가 출력을 한것인지, 누가 조회를 한것인지 다 알수 있다.
그렇다면 주광덕 의원에게 생기부를 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있다는 것이다.
불법을 저지른 만큼 이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
왜?
학생들의 모든것이 들어있는 생활기록부를 공개한것이니깐.
그리고 그걸 분석까지 했다고 한다. 국민의 알 권리차원이라고?
알권리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등을 위반했다는 것인가?
아무리 의혹이 있다고 하지만 개인 신상정보를 언론데 대놓고 공개하다니 의원의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생기부와 건강검사 기록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학생이 졸업을 하면 학생부는 본인이 아니면 열람,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누가 NEIS를 접속했다는 말인가.
주광덕 의원은 누구인가?
1960년 경기도 에서 태어는 주광덕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구리시에 출마를 했다가 낙마한후 2008년 당을 바꿔 한나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써 당선이 되었다.
정치활동으로는 2011년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시 영구히 교육 공무원 임용를 불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서 호응을 받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설치 기한을 연기하는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하기도 헀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의혹을 제기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긴한데 가도 너무 간듯하다.
사모펀드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것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잘한것인지 못한것이지 후에 밝혀지겠지만 불법으로 생활기록부를 공개한것은 민주당 말대로
"말로만 법치를 외치는 한국당이 또 불법을 저질렀다"
는 말로 대신할수 있을듯 하다.
지금 조국 딸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네 못하네 라는 말을 하고 있을것이다.
그 말도 틀리지는 않다.
논문을 번역할 정도로 영어를 잘하는것도 따져봐야 할일이긴 하다. 하지만 SAT로 900점 이상을 받은 성적이 있는한 어느정도 인정을 해야하는것이 맞는듯하다.
지금 우리는 주광덕 의원이 어떻게 타인의 생활기록부를 손에 넣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언론에 공개를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